[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해 법인세가 55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 50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조 1797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 4796억원 증가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 8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쏠림 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 9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 10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64억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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