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공항항공노동자들이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고용안전쟁취투쟁본부(투쟁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세·관광 산업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02 kilroy023@newspim.com |
투쟁본부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존 3개월씩 연장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당장 올해 11~12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항공산업 등 업종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장은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예산은 1조8552억원, 실제 집행액(추정)은 1조3658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5976억원으로 계획됐다. 올해 예산액의 32%, 집행액의 4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투쟁본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의 경기회복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은 그동안의 고용안정 정책마저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정부의 고용안정망 확충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여행업을 비롯해 항공여객운송업의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쟁본부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사실상 대선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심각하게도 노동 의제는 실종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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