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등은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 인원을 늘렸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와 생계적 문제가 커지면서 방역체계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변경된 방역지침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1 dragon@newspim.com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고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조정안을 통해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과 접종 완료자 50명) 허용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과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식사 제공 시 99명 또는 식사 미제공 시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운동종목별로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며 최소 18명 필요한 야구의 경우 27명, 최소 10명이 필요한 풋살은 15명까지 예외 적용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된다. 추석을 포함해 일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2021.09.06 mironj19@newspim.com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지자체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했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으며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할 고비"라며 "다음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제한에 있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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