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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대표 "中, 1단계 무역합의 지켜야..관세유지하며 추가 논의"

기사등록 : 2021-10-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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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한 채 새로운 무역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을 통해 조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미중 무역과 관련해 광범한 검토를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타이 태표가 미중 무역 문제 방안 등에 대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이 대표는 "중국은 농업 분야 등 미국 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이를 집행해야한다"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 맺었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단계 무역 합의 당시에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주도, 비시장적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필요시 새로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타이 대표는 대중 추가 관세를 위해 중국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중국의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그같은 조사는) 매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전 정부는 중국 상품에 대해 3천700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1월 중국이 2천억 달러규모의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의 피터슨국제정책 연구소의 채드 본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 내용을 30~40%만 준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타이 대표는 이밖에 중국 수입품 이외에 대안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 적용을 면제해주던 절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면제 절차는 트럼프 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됐고,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한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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