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일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4분기 요금인상은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야당의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청구서라고 주장하는데 탈원전과의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자력발전 가동 수준은 연료비연동제 도입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9.14 photo@newspim.com

신 의원이 "한전 만성 적자가 정치적 논리 때문에 비롯 된것 같다"며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수요와 공급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균협을 잡도록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매번 기승전탈원전으로 왜곡하는데 휘둘리지 않고 연료빙연동제를 수요 공급이 반영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문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신 의원은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통인프라 투자액이 2조3000억원 가량 들었다"며 "이런 비용이 총괄원가에 반영돼 수도권만 아니라 지방민들이 골고루 나눠서 내다보니 낙후된 지방 등골 뺴 수도권 입지를 보완해 주는 모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멀리서 전기를 끌어다 써도 전력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떄문에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며 "이런 부분 개선 해야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문 장관은 "비용요인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력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특히 탄소중립시대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그런 부분 포함한 망요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 용역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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