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과적 화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축 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4년동안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진입 중량 측정을 회피한 사례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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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축조작 적발 사례는 108건으로 집계됐다. 축조작 적발 건은 ▲2017년 10건 ▲2018년 26건 ▲2019년 7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4년간 11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한 중량 측정을 회피한 사례도 지난해 총 3360건으로 동기간 약 2배 늘었다.
규정 중량 4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 적발 사례도 여전하다. 지난해 적발된 과적 차량은 총 5642건으로, 전년도(5640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중과적 상위 10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규정중량을 두 배 이상 초과한 100톤 이상 과적차량은 24건 적발됐다. 200톤을 초과한 차량도 2건이다.
강준현 의원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축조작 감지 시스템 부족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과적차량이 크게 늘었다"며 "화물 과적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조종능력이 떨어진다. 지난 4월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역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규정중량을 지키더라도 위험한 화물차가 200톤 넘게 과적했다면 말 그대로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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