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입주예정인 약 5만6600여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6일 국내 4대 시중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 5조7270억원이고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569세대라고 밝혔다.

(자료=유의동 국회의원실)

통상적으로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게 된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할 경우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농협은행의 신규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대표적인 실수요자인 주택 잔금대출을 막고,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갈 곳이 없어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 상황 역시 심각하다.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에 이른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형, 74형, 84형의 중소형 평형을 공급받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진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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