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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이주환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고금액 급증"

기사등록 : 2021-10-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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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의 사고금액이 지난해 5600억원으로,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및 사고금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은 총 2조 4200억원으로 약정 해지 업체는 1만 4692개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021.10.05 leehs@newspim.com

년도별로는 2017년 1905개 업체, 4345억원에서 2018년 4846억원(3260개 업체), 2019년 5188억원(3116개 업체), 2020년 5683억원(3661개 업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4138억원을 기록 중이다.

사고금액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542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831억원 ▲서울 2808억원 ▲경남 2748억원 ▲부산 1817억원 순이었다.

반면 회수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36억원을 회수, 회수율은 21.5%였지만 2018년 20.3%(986억원), 2019년 17.2%(894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1.5%(657억원)에 불과했다.

직접대출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금액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직접대출 잔액은 2017년 9조 4849억원에서 ▲2018년 10조 2225억원 ▲2019년 10조7754억원 ▲2020년 12조 966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14조 3801억원을 기록 중이다.

직접대출중 회수하지 못한 부실금액은 2017년 3409억원에서 ▲2018년 3860억원 ▲2019년 4294억원 ▲2020년 5025억원으로 증가추세다.

반면 부실률은 지난해 3.88%를 기록, 2017년(3.59%)부터 매년 증가하던 추세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정책 자금 대출 규모 확대에 따라 손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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