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3년새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정수급 미환수액도 빠른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장수는 499개소, 부정수급액은 총 32억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3 kilroy023@newspim.com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기업당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시행됐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600만원에서 2019년 15억5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6억5100만원에 달했다. 3년새 부정수급액이 10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전체 499건 중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238건으로 전체의 47.7%에 달했다. 다음으로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변조·허위작성해 부정수급을 취한 유형은 114건(22.9%)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사업을 통해 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지원금액을 타내려는 사례가 부정수급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고발은 2018~2020년까지 8건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액이 증가하는 만큼 미환수액 또한 크게 늘었다. 2019년 미환수액은 8억9300만원에서 2020년 23억5800만원으로 1년 새 약 2.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환수율은 2019년 79.9%에서 2020년 47.9%로 크게 감소했다. 사실상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미환수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수시점검 등 부정수급 관리와 환수방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행정착오 외에 서류의 변조나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악의적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엄격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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