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장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LH가 공공사업으로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철회한 배경을 두고 전 정부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설계한 사업이라며 이 지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이행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임대주택 공실 문제와 시설 문제를 짚는 목소리도 나왔다.

◆ "MB정부 외압" vs "이재명 설계"... 대장동 특혜 의혹 놓고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LH가 추진하기로 했던 개발사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두고 여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LH는 2005년 공영개발사업으로 성남 대장지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나 2010년 개발사업 참여를 철회하기로 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경위보고서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 조정·주민반발·민간영역 경쟁 지양을 들었지만 사업조정과 주민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조 의원은 "성남대장 도시개발시 순현재가치(NPV)가 459억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에서도 언급했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이 있어서 LH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교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결국 이면을 들여다보면 민간개발업자의 로비에 LH가 굴복한 것"이라면서 "2009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고 민간개발업자들이 그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해당 금액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했던 금액"이라면서 "당시 LH 통합 이후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과 주민반발을 고려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전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계했다면서 이 지사에게 특혜의 책임을 돌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 LH 통합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는 단순히 원칙을 말한 것일 뿐이며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 있느냐"면서 "전 정부를 들먹이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해서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싼값에 분양을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정한 일확천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혁신안 한계점 놓고 한목소리...전관특혜·차명투기 문제 지적

대장동 특혜 의혹 외에는 LH 조직 혁신안과 직원들의 전관특혜와 차명투기 등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조직 개편 방향히 확정되지 않은 채 인력 감축을 하고 기존 LH가 잘하던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조직개편안에서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로 인해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여기에 일방통행식 인원감축과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LH 직원들의 전관특혜 문제도 거론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1·2급 출신을 영입해 내부직원과 결탁해 LH 사업을 발주하는 전관 적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을 내부인사에서 외부인사로 바꾸는데 그쳤으며 최근 5년간 퇴직한 2급 이상 직원 467명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LH 자체 혁신안에 퇴직자 접촉금지제도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특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검토해 LH에 적용하는 방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답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혁신안이 마련됐지만 혁신안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 실태도 언급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LH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유한회사를 설립해 공공개발지구 등에서 투기를 일삼아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유한회사는 주주나 지분공개가 없어 직원들이 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년새 임대주택 장기 공실 3배이상 증가..."임대아파트 품질 재고 노력"

LH의 주요사업인 임대주택의 공실의 증가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에게 매입임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13만명에 이르지만 지난 16년간 1년 이상 장기 공가(빈집)는 3배가 늘었다"면서 "정부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주민 요구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주택에 살 주민들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고려해 정성껏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수요자의 니즈를 감안해 수요자가 원하는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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