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하는 역외탈세 적발액이 8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 1건당 탈루액도 60억원을 넘어서 세무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세청은 연평균 22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1조327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일준의원실] 2021.10.08 dream@newspim.com

역외탈세는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내야 하는데도 해외에 자산과 돈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범죄다. 보통 거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다.

국세청이 적발해 세금을 다시 부과한 금액은 지난 2013년 1조789억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조3896억원으로 7년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1조283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징수가 어려웠던 탓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건당 탈루금액은 66억8000만원 수준으로 2019년 59억6000만원에 비해 증가했다.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2021년에는 역외탈세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일준 의원은 "과거에는 버진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가 조세회피와 역외탈세의 수단이었다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등 탈세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연 1조원 이상 징수되는 역외탈세 대한 조세 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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