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이 커지고 있지만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늘어남에 따라 미납 발생액수와 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잠원IC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의 모습. 2021.09.22 pangbin@newspim.com

연도별로 하이패스 미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48억원(1429만건) ▲2017년 412억원(1617만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2019년 509억원(1929만건) ▲2020년 518억원(1994만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건수는 340만건에서 590만건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미납건에 대한 수납률은 2016년 95.6%에서 2020년 90.1%로 떨어졌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71.3%까지 내려왔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발생시 3회에 걸쳐 납부를 안내한다. 이후 납부 기한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 내 20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차량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가산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압류 등 행정제재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공매를 시행한다. 하지만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8위)으로 밀려 공매비용, 임금조세담보채권 등이 우선 공제된 뒤 잔여금이 배분돼 공매 회수율은 2.3%에 불과하다.

도로공사는 편의점, 셀프주유소 무인수납, 티맵 등 납부채널을 다양화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납부 비중이 편의점 0.4%, 주유소 무인수납 0.3%, 티맵 0.2%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여기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 안내문과 고지서, 독촉장, 알림톡, 인증톡 등 매년 들어가는 행정비용은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51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오섭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소유주와 분쟁만 발생하고 소액 체납차량, 지입차 등 공매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다 실효성도 떨어지는 공매처분에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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