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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전력공기업, 구매조건부 사업 구매 이행 미진…527억 낭비

기사등록 : 2021-10-11 11:13

이장섭 "제품 구매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 부담"
"발전공기업 구매조건부 사업 구매율 제고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공기업이 개발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진행된 정부의 사업에서 실제로 구매한 실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2년) 한전, 한수원 등 6개 전력공기업이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제품개발에 성공하고도 구매하지 않은 과제 수는 95건이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확보를 위한 제도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수요기관(공공기관, 대기업)이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수요기관과 개발을 맡은 중소기업도 비용을 분담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전력공기업들은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협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개발된 제품의 상당량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구매 95개 과제에 정부 지원금 228억2500만원, 수요기관 164억4200만원, 참여기업 135억8400만원으로 총 527억원의 비용이 낭비됐다.

기업별로 미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동서발전은 129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에 참여했지만 미구매 건수도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구매 건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107억원에 달했다.

남동발전은 52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미구매 건수는 24건으로 구매 비율이 가장 저조했다. 미구매 건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43억원이었다.

나머지 기업의 미구매 건수와 이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을 보면, 남부발전 14건 21억원, 중부발전 9건 14억원, 서부발전 6건 18억원, 한수원 5건 9억원, 한전 5건 13억원 순이었다.

이장섭 의원은 "구매 조건부 연구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이행 실적이 미진하다"며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역시 비용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한 제품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이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구매조건부 구매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