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해 또 다시 "재해로 정상 지급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조사에 앞서 김 씨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그분 나름대로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으로)어떤 평가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기초적인 절차와 원칙으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수령에 대해 '산재(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 아들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재를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50억원 중 약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 아들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곽 의원 아들을 둘러싼 퇴직금 논란은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4억 산재 위로금을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산재로 질병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하게 돼 있지만 화천대유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며 "재해 당사자와 사업주 모두 산재를 인정하는 만큼 산재 은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지난 1일 성남지청이 화천대유에 산재 조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늦어도 15일까지 결과를 받아 보고 (노동법 위반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화천대유는 15일 이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은 사업주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재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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