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국 2만5000여개 공공체육시설이 안전점검조차 못 받는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만5000여개 공공체육시설이 예약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중이다. 안전점검도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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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와 동호인들이 장기간 독점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권고했다. 특정 동호인 등의 과도한 특혜와 독점을 차단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 음주, 흡연 등 일탈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병훈 의원실은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차원에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광역 17곳 중 7개 지자체만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가 별도의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이고, 인천시와 대전시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율도 33%에 그쳤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곳은 35곳,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곳은 38곳이었고, 별도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인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143곳에 달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문제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지자체 소유·관리 시설은 지자체가, 국가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문체부가 체육시설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한다. 그러나 절반 가까운 체육시설에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안전 점검 진행률은 40%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급습한 2020년에는 상반기 15%, 하반기 48% 시설만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상반기 66%, 하반기 71%의 시설에서만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이병훈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이 이용 편이성과 안전성에서 낙제점을 받을 상황"이라면서 "권익위가 권고한 통합예약시스템은 공공 체육시설 독점을 막고 투명한 이용을 위한 것이고, 안전 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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