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임직원들에게 공사 예산으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주택자금 대출을 1%대 초저금리로 제공하고 있어 '황제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국민들이 4%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끊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갑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홍보실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7년간 86명의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택자금 68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예산을 활용해 대출해 준 것은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시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해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시중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특혜 수준이라는 것.

실제로 한국은행 기준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2.93%~3.87% 수준이다. 반면 부산항만공사는 최소 0.96%에서 최대 1.70%대 초저금리로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표 참고).

부산항만공사 뿐만 아니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도 초저금리 특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재갑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은 과도한 특혜"라면서 "올해 부산 집값이 10%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특혜성 사내대출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윤재갑 의원실] 2021.10.1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