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으로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적을 보였다. 대다수의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업체 지도 점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정기적으로 업체별 폐기물 처리 현황과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해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적인 행태를 점검한다. 더불어 폐기물 보관량과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이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그러나 국내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태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의 불법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점검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불법폐기물 19만톤이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 전국적인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성군의 방치폐기물을 1년 8개월 동안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치웠다.

임 의원은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의성 방치폐기물 같은 대형 방치폐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반한 정확한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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