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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건보공단, 출국자 건강보험증 사용에 3년간 151억 '재정누수'

기사등록 : 2021-10-18 16:18

3년간 부정사용 유령인 11만건 발생
강기윤 "2018년 이후 조사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3년간 해외출국자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용으로 누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이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건보료가 부정수급된 건수는 11만1053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건보공단부담금은 150억원8000만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용 리본 문제로 지연된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문제는 출국 중 도용 진료 몇 건이 적발된 것일 뿐, 그동안 도용해 사용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획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 진료 건수를 단서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49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2018년 기획조사가 마지막이다.

또한 해당 자료는 입원과 처치행위료인 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이 포함된 진료건 중 공단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에서만 발췌한 자료로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1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