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하고, 2050년 국내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안을 정부에 제시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 기업 부담을 감안해 설비투자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등이 제시되지 않아 보다 면밀한 계획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철강의 경우 탄소계 공정(고로+전로)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해 배출량 9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은 에너지 효율화 및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등으로 배출량 78%를 줄인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양=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탄소중립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1.10.13 hwang@newspim.com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무공해차,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탄소중립 산업 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산·학·연 R&D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저탄소 산업구조로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과 석유화학 원료(납사)를 바이오원료로 대체하고, 시멘트 원료(석회석)는 비탄산염으로 바꾸는 등 핵심 감축기술에 대한 실증화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대폭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저리융자,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 확대와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지원을 비롯해 산업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그린 수소의 안정적 공급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 부문에서도 저탄소·녹색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탄소산업으로 업종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훈련·교육 체계 마련,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일자리 대폭 발굴 등을 꼽았다.

그래도 여전히 업계는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지원보다 높아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응하는 것이 벅차다는 의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탄소중립이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이제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에 대응하기도 벅차다는 주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0월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관건은 정부 지원이 얼마나 효율적이면서 적시에 집행되는 지에 달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2년부터 조성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과 정부의 R&D 자금이 적극 투입돼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높아진 정부의 기대치를 기업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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