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경찰청이 전국에서 성폭력 사건을 가장 많이 접수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 조서 작성률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체 가명 조서 작성률은 20%였다.

가장 낮은 경찰서는 서대문경찰서로 6.8%를 기록했다. 이어 강서경찰서(7.7%), 서초경찰서(9%)가 한 자릿수로 뒤를 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서울 전체의 성폭력 사건 가명 조서 작성률은 지난해보다 1.1% 줄어든 18.9%다. 전체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는 7172건으로 전국 최다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치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나 범죄자 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시 가명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4월 가명조사·신원관리카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 진술 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음에도 서울 경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며 "필요시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5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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