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의 고유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노사 전문가와 연구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조직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재 감독 권한을 제대로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근로감독 체계 조기 정상화를 위해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안 장관은 "산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대해 저희로서는 가슴아픈 부분"이라며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 노사 등과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고용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산재사망의 경우 2016년 969명에서 2020년 882명으로 단 9%로 그치는데 그쳤고, 2022년 산재 사망자 50% 감축 목표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올해 6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474명으로 나타나 산술적으로 올해 산재 사망자가 900명대 진입할 수 있는 예측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사후처리 업무에 치중된 근로감독의 한계,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이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무능력, 바뀌지 않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조직이기주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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