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주장에 "완전한 배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주도로 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심 의원은 "대장동 특혜의혹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필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모두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시 택지개발은 리스크가 없는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구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환수 강화와 시행사 수의계약 금지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의무비율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은 25%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10%P(포인트) 범위 안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대장동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임대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간사업자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 3기신도시에서 LH와 민간의 주택공급 비율은 각각 60%, 40% 정도"라며 "전체 주택 공급의 80~85%를 민간 건설사가 하고 있어 공공택지 전부를 공공이 분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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