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이 미국과 러시아가 0.2%, 프랑스 0.14%, 독일과 일본이 0.06%인 반면 대한민국은 0.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에서는 무려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8%나 감소한 셈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비해 GDP가 크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환산하면 작게는 3배, 많게는 7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일준의원실] 2021.10.08 dream@newspim.com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은 2016년이 피크로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을 이뤘다. 오늘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들어갈 여건이 됐다고 본다"며 "우주나 양자역학, 6G(6세대 이동통신) 등 전략적인 것에 대해선 R&D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정부 R&D 30조원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R&D 배분 늘려야 할 전략적 분야가 우주 개발이 될 것 같다"며 "R&D 자원 배분이 더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그야말로 '우주전쟁'에 돌입한 만큼 최소한 GDP 대비 연구액 비율 만큼은 주요국들에 뒤지면 안 된다"며, "인구‧자원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기술력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야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 개발은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될 목표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이날 오후 5시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해, 16분 7초의 비행에는 성공했으나 최종적으로 위성 모사체를 저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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