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전날 이은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예산과 관련해 세종시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시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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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1.10.26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은 먼저 이 의원 자료를 인용해 세종시가 지난해와 올해 직접 편성한 피해 지원예산이 총 144억8300만원이며 이를 36만6560명의 인구로 나누면 시민 1인당 3만9511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코로나 피해대응 직접 지원예산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17개 시·도중 세종시 보다 조금 규모가 큰 제주도(인구 67만6079명)는 8배나 많은 1인당 32만4962원을 지원했다.
세종시 1인당 피해지원금은 전국 지자체 평균 17만8405원과 비교해도 4분의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정의당은 "각 지자체별 예산 편성액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종시는 인구 대비 자체 지원예산을 거의 책정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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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직접 피해지원 예산.[자료=이은주의원] 2021.10.24 goongeen@newspim.com |
또 "세종시 예산 규모를 2조원으로 보면 시의 자체 지원예산은 0.7%에 불과하고 전국 지자체 평균(2%)과 비교해도 세종시가 코로나 피해 대응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세종시는 지금이라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코로나 피해 지원을 만회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종시의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4086억5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735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21억6200만원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이 남겼다.
정의당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돌봄부모 등 장기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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