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 박람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신원시장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제 말씀 드린 것은 연간 수만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거나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0.27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고용 환경이 어렵다보니 수많은 이들이 자영업에 뛰었다가 실패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식품 사먹을 자유도 보장된다는 예를 들었는데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우리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라는 이유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 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며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되기에 음식점 총량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고 밝힌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합리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다만 특정 영역에 관해 갑론 을박이 많고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어 오해를 불식하고 이해를 넓히는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결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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