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대선 국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카드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도 사실상 원가 이하라며, 추가로 수수료를 내릴 경우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또 현재 기본 1만~2만원대인 연회비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이후 총 13차례 인하됐다. 주로 선거 전후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의식한 '표퓰리즘'이 반영된 결과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3.6%로 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정탁윤 금융증권부 차장 tack@newspim.com |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다.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이며, 5억원 ~ 10억원 이하는 1.4%, 10억원~ 30억원 이하는 1.6%다.
국내 카드사들은 이미 사실상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이 최저 0.5%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카드사들이 얻는 수수료 이익보다 제반 비용 지출이 더 큰 마이너스 구조라는 것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수료 인하시 무이자할부나 각종 할인 이벤트, 연회비 인상 등 소비자 후생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978년 외환은행이 비자(VISA)인터내셔널과 제휴해 국내 최초의 신용카드를 출시한 이후 40여년이 흘렀다. 40년 만에 신용카드(회사)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 최근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실물' 신용카드 보다는 휴대폰속에 저장된 '00페이' 들이 더 많이 사용된다. 인터넷 쇼핑시에도 예전처럼 카드번호 16자리를 번거롭게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덕이다.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신년사에서 "뱅킹은 필요하나 은행은 필요하지 않을 것(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이라는 말이 현실화 된 것처럼 미래에 카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위기론을 언급한 바 있다. 카드사들도 '위기'를 이미 느끼도 있다는 뜻이다.
카드사들도 더 이상 카드론과 수수료 수익에 기댈 수 없어 자의반 타의반 다양한 변화를 시도중이다. 자동차할부 금융이나 리스,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적극적이다.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노리는가 하면 일부 중소카드사의 경우 인수합병(M&A)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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