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전 부처 공무원에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 끊이지 않는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악습 철폐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서한문을 통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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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사전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2 mironj19@newspim.com |
이어 "현재 정부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의 '공약 개발' 지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최근 일부 중앙부처에서 정치권에 정책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선례로 정착된다면 정치적 중립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악습도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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