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최근 빚어진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중 관련 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요소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필수 품목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요소수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지난 15일 요소수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고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요소수의 사재기와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지면서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류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4 kilroy023@newspim.com

이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해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미국의 테이퍼링 시행과 관련해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11월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번 FOMC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국의 헝다그룹과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테이퍼링 시행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외적인 금융시장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테이퍼링 전개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신속히 시장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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