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글이 연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시스템이 아닌 외부결제도 허용하도록 결제정책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구글의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나눈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 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화이트 정책총괄은 이 자리에서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구글측은 개발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나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방통위에 알렸다.

신규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화이트 총괄은 언급했다.

구글은 이날 설명한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살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글플레이 결제정책 변경계획 주요 설명내용 [자료=방통위] 2021.11.04 nanana@newspim.com

한 위원장은 구글플레이 총괄에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며 "방통위도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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