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정간 주도권 싸움으로 지연됐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 입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온플법 최종 중재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맡기고,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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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 leehs@newspim.com |
당정은 이날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온플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30개에 가까운 이견을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은 4개 조항 정도"라며 "이견이 있는 조항에 대한 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견이 있는 서너가지 사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들어본 뒤 입법 (역할은) 국회에 있으니 중재안은 최종적으로 당 정책위에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쟁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만 "스타트업 기업들과 토종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다"며 "최종 조정이 남은 것은 금지행위 중복에 대한 건들"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12월 이후 대선을 앞두고 원포인트 국회를 하기 어려운 만큼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온플법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박 정책위의장은 입법 일정과 관련해선 "정리된 내용을 야당과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원내"라며 "당과 조율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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