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7개 카드사 노동자들이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반대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최악의 경우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조)는 8일 서울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카드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정종우 카드노조 의장,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각 카드사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카드노조는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중단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빅테크 기업 동기능 동규제 등을 요구했다.

8일 서울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카드사노조협의회,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융산업노조가 '카드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경하기자] 2021.11.08 204mkh@newspim.com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3년마다 카드사가 원가를 책정해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 재산정이 있었으며 올해 재산정이 예정돼있다.

이재진 위원장은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며 "유독 선거철만 되면 카드수수료만은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고 밝혔다.

박홍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 수수료는 카드사의 1.6배에서 2.8배에 달한다"며 "카드사들은 매출액 3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 0.7%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최대 1.4%의 추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결제구간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수수료 산정에 제한이 없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노조는 금융위 답변에 따라 파업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이 결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영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신한카드지부장은 "대고객서비스 중단이라는 것은 수준에 따라 지불결제 프로세스 상 단계가 일정부분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전산을 셧다운 한다면 지난번 KT 사태와 마찬가지로 결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이나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두성학 BC카드노조 위원장은 "카드사들은 짧은 시간내에 정부가 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제공했다"며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파업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카드노조는 오는 15일 금융위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입장이 그대로일 경우 이르면 이달말부터 부분적인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우대수수료율 정책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카드수수료율을 3년마다 재산정해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을 멈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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