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제를 통해 15개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지자체는 부산·경남, 인천 미추홀구, 대구 서구, 경남 합천군 등 12개다.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강원도 횡성군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다시 인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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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20개의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체계적 규제혁신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자율 진단 자표를 대폭 줄여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중앙-광역-기초 간의 협업이 촉진되도록 광역 지자체도 인증대상에 포함하고 전용지표로 지자체 성과 관리 및 지원 내용 등을 추가로 평가했다.
우수 지자체로 새롭게 인증된 지자체의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미추홀구는 수인선 유휴부지에 주민 친화공간인 도시숲길 조성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지난 6월 도시숲길을 준공했다.
또 대구 서구는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지난 5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에 이를 조성하고, 마을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왔다.
김장희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발굴, 검토, 소통,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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