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0만 명의 상비군을 기본으로 한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 후보는 15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만 상비군을 기본으로 국방을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하겠다"라며 "재래식 대량전쟁 사상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똑똑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기술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방을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우선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할 것"이라며서 "이 외에도 장비를 무인화하고, 국방 운영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국방 과학화로 과감하게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3호에서 국방관련 공약발표 및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11.15 kilroy023@newspim.com

심 후보가 제안한 모병제는 우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중간 단계를 설정한 후 2단계 전원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는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하겠다"라며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한 후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하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하는 안이었다.

심 후보는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은 15만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면서 "장교와 부사관은 현재와 비슷한 15만, 병사는 15만 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예비군제 역시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 제도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그는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하여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 하는 준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40% 수준으로 향상하는 군사 동원체제를 구축하면 병력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의 잡무와 행정, 지원에 필요한 5만 명 규모의 군무 인력을 국방 공무원제도로 재정비해, 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는 등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10년 이상 장기로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해 놓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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