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세수 처리 방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5 kilroy023@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 한 해 50조원이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 책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7월 추경(추가경정예산)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 약 19조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합치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다.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중대사안을 두고도 재정당국은 책임지긴 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할 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추가세수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50조원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을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헛소리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위기대응 패키지 예산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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