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오류에 대해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수 예측 오차율이 제일 높았던 때가 2018년도 9.5% 수준이었다"며 "31조 5000억에서 19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차율이 15%면 세수 오류가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갑질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이어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를 줄여서 예측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현재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기재부가 한두 해 이것을(세수 예측)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데이터를 축적하고 경기 상황을 보는데 오차율이 15%를 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역지원금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을 외면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의 40%는 지자체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야 되고 30%는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된다. 이걸 산술적으로 배분하면 5조 6000억 정도가 남는다"며 "방역지원금을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줄 경우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몫을 빼면 한 6~8조 정도 된다. 국회로 넘어와 있는 604조 4000억의 예산을 넘어설 순 없지만 기재부가 계속해서 그 입장을 견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에 예산 증액 협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운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가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에게 종부세를 걷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17개 지자체에 이걸 나눠준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 한다면) 대한민국 1%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번 대선에 민주당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포퓰리즘을 하고 인기영합적으로 나가자면 종부세고 뭐고 전부 다 전면 재검토하고 다 깎아줄 것"이라면서도 "이것(종부세 부과)은 국가균형발전, 또는 조세부담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