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시리즈를 준비해 온 기본사회위가 앞으로도 (정책 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기본사회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강 교수는 이 후보의 멘토이자 2009년부터 기본소득 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다. 최 교수는 새로운 사회 기본권 재구성을 주창해 온 진보 경제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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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고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공동위원장 우원식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1.11.18 leehs@newspim.com |
최 교수는 이날 출범식에서 "과거 20세기 낡은 문법을 넘어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소개된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 그리고 '기본'을 붙이지 않은 우리 사회 을의 기본권 등 기본권을 보다 확장 심화하는 데 있어 기본사회위가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할 것"이라며 "이 후보의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고 달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강 교수는 "기본권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후보의 기본 공약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성장둔화 상태에 있고,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초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과거 20세기 문법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 틀을 기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에 걸맞게 권리들도 재구성돼야 한다"며 "주거문제나 소득문제, 금융문제, 디지털 경제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제 등 을들의 기본권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21세기 환경에 맞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권리들의 재구성은 사회가 바뀌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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