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만나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곳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며 탄소세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충청권 순회 중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보령 주민들과의 타운홀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보령과 충남 국민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소위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함꼐 모여 사는 세상에선 공정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고, 이 핵심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정책으로 보면 이런 것이다.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전체 중 일부를 떼서 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정의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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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충남 보령을 찾아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1.11.20 chojw@newspim.com |
그는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남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고, 수도권은 충남의 희생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미세먼지를 피해가며 혜택을 보니 당연히 혜택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힘줘 말했다.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충남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사실 과거부터 이런 소수가 입는 피해를 당연시해왔다. 다수에게 혜택이 되면 소수가 희생해야한다는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피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힘들다고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전환으로 가지 않는 것은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데, 팔을 잘라야 하는데 수술비 아깝다고 수술 미루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아프다고 (수술) 안 하면 죽는다. 더 나쁜 상황이 되니 고통을 감내하고 반발과 저항을 극복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부당한 저항이 있어도 이겨내고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게 리더의 최고 덕목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탄소부담금을 빨리 부과해 탄소발생을 줄이고 탄소부담금 일부를 해당지역에서 억울한 사람, 피해입은 사람, 물가상승 보전용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냐"며 "사실 정치엔 방법이 다 있다.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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