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종합부작용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강연에 허은아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참석하고 있다. 2021.09.15 leehs@newspim.com

허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비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며 "세종은 대상자가 3배 폭증했고, 충북은 세액이 9배나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 중에 부동산 투기꾼이 늘어서인가"라고 반문하며 "오롯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집값을 안 올려놓은 곳이 없어서이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아니라 '종합부작용세'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다"며 "당장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게시글이 쏟아진다. 전세 대란과 월세 난민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높은 대출 규제로 유주택, 무주택 국민들 모두가 주거비용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 놓고 관망만 하고 있다"며 "여당은 한술 더 떠 국민 98대 2로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고자산가들의 '명예세'라며 갈라치기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는 선동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이미 전 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다. 현행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2배 규모를 걷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부작용도 2배로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이 부동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선 종부세 개편을 통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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