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제3지대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대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헌법 개정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환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김 전 부총리는 이를 현실화할 방법으로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 구성을 약속했다.

그는 "헌법개정국민회의는 임기 1년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각 정당이 후보를 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로 구성하겠다"라며 "헌법개정국민회의는 새 정부 출범 1년 내 개헌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총선과 21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제 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며 "이렇게 되면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권력 개혁도 약속했다. 그는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본래의 취지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와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 5000원을 지급해 각자가 지급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는 안도 제안했다.

국회의원 3선 연임까지만 허용안도 내놓았으며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도 줄이겟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부터 폐지하겠다"며 "국회의원 보수는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수는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기득권을 깨는 것은 권력구조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며 "정치 권력구조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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