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예산 심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정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정은 하루 전 협의에서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한 공감대는 이뤄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예산 규모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늘 밤늦게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 간 입장차가 팽팽해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부터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섰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여야정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데다 국회 본회의도 내일 오후 2시 예정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여야정은 내년 예산 처리 법정 시한 이틀 전인 지난 30일 국회에서 만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는 전반적인 예산 삭감에 동의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예산 규모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관련 사업이 여야 대선 주자들의 핵심 공약이기에 한치의 물러남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예산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0 leehs@newspim.com

야당은 여당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시도에 대해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 지원 방식의 재난지원금은 대표적인 '이재명 브랜드' 정책으로 꼽힌다. 여당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는 이미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역화폐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을 지원 마지막해에 다시 크게 늘리는 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3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했다. 지난 2019년 884억원에 불과했던 정부 지원액은 지난해 6689억원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1조2522억원으로 또 다시 두배 가량 늘었다. 3년 새 관련 예산이 14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내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은 2400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 과도하게 증액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기재부는 내년 지방교부세를 11조6000억원 증액한 상황이다. 관련 예산을 늘려준 만큼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판단은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 재정을 늘려 지자체에 선택권을 준 만큼 지역 화폐 발행 여부는 지자체가 선택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지만, 재정당국은 증액 규모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밝힌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000억원, 소상공인 맞춤형 재도약 지원 3조9000억원, 소상공인 사업화자금 대출 1조4000억원 등 7조원 넘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윤 후보가 주장하는 50조원을 맞추려면 현재 예산보다 최소 수십조원의 재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여야가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쟁점인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여야정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 하루만에도 각 당에서 여러 번 긴급 회의를 연 것으로 안다"면서 "결론은 오후 늦게나 돼야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