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01 mironj19@newspim.com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서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곽 전 의원은 "우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돼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이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이 대가성이란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회사가 지금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것에 대해 다들 아시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50억원 클럽 명단에도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저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지금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50억원 클럽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곽 전 의원은 향후 수사 과정에 대응할 계획과 관련해 "일정 책임과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검찰이지 제가 아니다"며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액인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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