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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재택치료, 시민 생명 내팽개쳐...철회하라"

기사등록 : 2021-12-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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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택치료 의무화 방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조치"라며 "정부가 재택치료를 통해 병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치료가 아닌 모니터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자택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소아·장애인·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의무화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 확충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에서 간호학과 대학생 안성퀸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1.11.16 kimkim@newspim.com

이들은 "재택치료 방침으로는 이미 가시화한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 준비 부족과 방역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병원에서 긴급하지 않은 진료를 미루고 감염병 치료와 필수·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병상과 인력 재배치를 (의료기관 등에) 강하게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대선 주자들은)기후위기 시대 또 다시 닥칠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 앞에 분명하게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지난달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확보된 중증 병상은 27개에 불과하다"며 "민간 병상과 인력을 즉각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파견 간호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 필요한 건 일회용 인력이 아니다"라며 "시범병원인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 즉각 고정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날부터 청와대 앞, 광화문 사거리, 국회 등에서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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