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적 지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거두어들인 국토보유세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학생의 질문에 "전 철회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정책 자체를 안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체제를 개편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하는데 좋은 일이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싫다는 것을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된다.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어 "토지는 전 국민의 공통 소유인데 부담을 지금처럼 너무 늦게 하는 것은 투기 원인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라며 "필요하지만 최대한 설득해 동의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은 자신의 철학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최대치가 국민의 뜻"이라면서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자기 뜻 관철을 위해 국민 뜻에 반항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편 국토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가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는 말이 있지만 다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기가 보유한 경우는 전가할 데가 없다"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기업도 연수원 등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가할 수는 없다"며 "국토보유세로 대기업이 물건값을 올릴 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전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는 소모품이고 그 자체로 가치 창출을 하지 않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토지는 반대로 영원히 존재하고 가치가 일부 창출된다"라며 "국토보유세는 국민이 반대하니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전제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앞으로 1년에 한번이든 할 생각인데 이번에 철회한 것이 맞다"라며 "그러나 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1회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어렵다고 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하려면 야당 협조를 얻어야 한다. 우리의 가치나 정책 주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니까 내가 포기한다고 한 것"이라며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넣는 것을 양보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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