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지난 2019년 2월 신청한 이후 3년이 지나고 있고,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7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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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후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협약 논의를 이어갔으나 매집 제한,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1월 말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에 참석해 "완성차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상안을 마련, 제시했으나, 중고차단체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이 결렬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KAIA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표명과 소비자단체의 연내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즉시 심의위원회 소집을 해줄 것을 중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