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시대착오적 주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기조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2021.12.07 photo@newspim.com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이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서울변회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시 존치 카드는 시대에 역행한다"며 "대선 캠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출신과 계층에 상관없이 실력과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개천의 용'은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강요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폭넓은 장학제도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54년간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 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지 오래이고 더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점에 정치권에서 다시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로스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했던 것과 같이 과열된 법조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사직역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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