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단체 연합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협의회는 성명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현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지난 8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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