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백신 부작용 피해 등을 보상하는 "코로나19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는 방역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입는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 등 두가지 불안 국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24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보상과 치료비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걸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지금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행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선별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백신을 맞고 증상이 악화됐을 때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치료비를 보상하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 안 한다"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태반이다. 모를 경우 누가 증명하느냐가 엄청난 분쟁 대상"이라며 보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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