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두 번째로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라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은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는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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