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1.11.23 leehs@newspim.com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 내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어제 추가로 윤후덕 정책본부장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도 검토 중에 있다"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형제간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를 포함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생기는 피해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산세율 한시적 인하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민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당정을 열어 결정하겠지만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완화에 대해 어쨌든 정부와 이런 저런 방법을 열어두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긴박하고 불가피할 때 세율 조정을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3차 부스터샷 접종 비율이 너무 낮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감했다"며 "정부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미 주택을 판 이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유예를 소급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 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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