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도 내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성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청소년에게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강제성을 띄는 청소년 백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6.4%, 모름은 10.1%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의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청소년 백신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에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다시 한번 백신 패스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청원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 강요는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문가는 청소년 백신 패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이 높은 이유를 지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약수 출신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년 동안 국민들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며 "또 최근 코로나 확산새가 너무 심하다 보니 백신이라도 맞아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 의원은 "사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다. 생명을 잃는 분도 있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며 청소년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백신 접종 피해 사례에 대해선 정부가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지난 12월 1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7%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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